불균형의 늪

도서 소개

수도권은 커지고

지역은 사라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지역이 아닌 국가의 위기다

대한민국의 지도는 겉으로는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와 자원, 산업과 기회를 끌어모으며 계속 비대해지고 있고, 비수도권은 청년과 일자리, 삶의 기반을 잃어가며 서서히 비어가고 있다. 한쪽은 과밀로 흔들리고, 다른 한쪽은 소멸의 문턱에 서 있다. 이 두 현상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하나의 구조적 위기다.

수도권 집중은 단지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청년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남겨진 지역은 산업과 인구 기반을 잃는다. 지역이 약해질수록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더 가속화되고, 이 순환은 반복될수록 더 빠르게 굳어진다. 그 결과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은 무엇을 바꾸었는가. 수십 년 동안 국가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반복되어 왔다.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조성, 지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흐름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정책은 존재했지만 실행은 분산되었고, 계획은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예산, 조직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그 결과 균형발전은 선언으로 남고, 현실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왜 정책은 반복되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는가.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어디에서 균형발전은 멈춰 섰는가. 『불균형의 늪』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이라는 현상을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바라본다.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정책 설계와 재정 구조, 제도와 조직의 작동 방식을 따라가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차근히 드러낸다.

목차

• 머리말

  서장

  1부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과 불균형 지표
  1장 대한민국 생존전략, 균형발전 
  2장 불균형 지표 
   
  2부 균형발전정책의 전개
  3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전사 
  4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요 
  5장 해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3부 예산과 법령
  6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실효성 진단 
  7장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개정과 수도권 규제 완화 
   
  4부 전략과 대응
  8장 균형발전정책의 전략과 실효성 제고 방안 
  9장 균형발전 지원체계의 정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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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호범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장

  전) 경제사학회장

  전) 한국경제통상학회장

   

  박인규

  시민정책공방 정책기획위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전) 지식공방 하우 정책기획실장

   

  손지현

  신라대학교 상담치료복지학과 교수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정책위원장

   

  송성준

  (사) 시민정책공방 정책기획위원장

  (사) 부마항쟁기념사업회 이사

  전) SBS 보도국 부산지국장

   

  송지현

  부산참여연대 시민경제센터장

  전) 인제대학교대학원 글로벌기후경제학과 교수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전) 동아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정희준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

  전) 동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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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속으로

  p.4 균형발전정책은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처음으로 정책에 도입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균형발전은커녕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정책 도입 50여 년, 공식적 정책 추진 20년이 넘었는데 왜 대한민국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물음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p.6 이 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다. 수도권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이 어떻게 고착화되며 수십 년의 균형발전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새로운 균형발전의 제도적·재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동안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하고도 굵직굵직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지방대학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메가시티 구축, 중소도시 전문기능 발전, 네트워크형 국토구조의 형성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플랜이 동요하고 예산과 법제도적 추동력이 담보되지 못함에 따라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무릇 모든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실행 가능한 추진체계와 실천 기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p.19 따라서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초격차, 불균등은 왜, 어떻게 생겼는가? 원래부터 그런 초격차가 있었는가? 아니면 국가정책의 필연적 산물인가? 수도권은 태생적으로 능력이 있었고 비수도권은 무능했는가? 국가 또는 중앙정부는 세계 유례없는 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균형발전은 필요한가? 아니면 비효율적 규제정책인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이자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p.28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을 위한 보완정책이 아니라 저성장을 돌파하고 인구 위기를 돌파하고 국토 전체의 잠재력을 복원하는 국가 전략이다. 수도권 삶의 위기와 비수도권의 소멸 위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적 해법이다.

  p.74 국가 내부의 불균형발전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둘째, 비수도권 권역 간의 격차, 셋째, 비수도권 내부의 주요 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격차이다. 이러한 다층적 불균형 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은 다른 모든 사회·경제적 격차를 유발하는 핵심 축이다. 일반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비수도권의 산업과 인구 기반은 전반적으로 위축된다. 나아가 비수도권 각 지역은 수도권과 맺는 산업적 관계, 지리적 거리, 지역 내 위상에 따라 다시 차별화된다. 결국 수도권 중심의 구조는 비수도권 간, 그리고 비수도권 내부의 불균형을 연쇄적으로 심화시키는 다층적 악순환을 형성한다.

  p.110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비로소 법과 제도를 갖춘 독립적인 국가정책으로 제도화되었지만 그 정책적 기원은 1960년대 말 박정희 정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후반 고도성장이 본격화되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이에 따른 주택난,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토의 균형적 개발’이라는 문제의식이 처음으로 제기된다. 1969년 대통령의 공식 지시와 1970년 「수도권 인구 과밀집중 억제 기본지침」은 이후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수도권정비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p.165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지금까지 매우 긴 시간 동안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이어져 왔으나 몇 가지 성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흐름 자체는 되돌리지 못했고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정책이 없었다면 상황의 악화는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은 명약관화하며, 그나마 균형발전정책이 있었기에 지역간 격차의 심화가 지금 수준에 그쳤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회의론에 빠져서는 안되며 오히려 불균형을 역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 계획과 정책의 발굴이 시급하다.

  p.234 본 장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온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사회에 부합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외 사례 분석의 주요 기준은 중앙-지방 간의 권한 배분 정도를 의미하는 지방분권 수준과, 전국적 균형을 지향하는지 혹은 지역 자립을 강조하는지에 따른 균형발전 전략이다.

  p.296 투입 없이 산출이 있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균특회계 역사는 '지역 없는 지역발전예산'의 역사였다. 균특회계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출과 세입구조의 두 가지 방향에서 획기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세입에서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일부를 균특회계 고유 세원으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실현이다. 둘째, 균형발전과 무관한 국가사무 사업들을 과감히 일반회계로 환원하고, 순수하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사업 중심으로 균특회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p.419 역대 정부는 한 손에는 균형발전특별법을, 다른 한 손에는 수정법을 손에 쥐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를 추진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균형발전정책은 허술하고 짜깁기식으로 운영된 반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특히 보수정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김영삼 정부는 인구영향평가 조항을 삭제하고 총량규제라는 간접적·경제적 규제방식을 도입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수정위를 차관급으로 격하하고 실무위에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의 핵심 권역인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의 규제를 대폭 풀었다.

  p.500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가 미미한 것은 정책 기조의 일관성 결여, 균형발전예산,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총체적 부실, 그리고 규제 체계의 형해화 때문이다. 헌법적 가치인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구조적 결함을 혁파하고, 재정 및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p.562 균형발전정책을 국가 어젠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업을 균특회계에 편입하여 예산을 부풀리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 증액과 법령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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